법 개정돼도 여전히 위협받는 학교보건

입력 : 2019-05-15 00:00:00

까딱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학생들이 늘고 있다.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어려움이 알려지고, 알레르기 쇼크로 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며 국회는 2017년 11월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땜질에 불과했다. 보건교사들은 여전히 밀려드는 학생과 행정업무에 시달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교육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교사들은 인력과 예산 없이 거창한 계획만 쏟아내는 정책이 학생건강을 오히려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 “보건교사도 화장실가고 점심 먹고 싶어요”


1200여명의 학생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서울 월촌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재희 보건교사는 14일, 제20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년간 1200여명의 학생을 홀로 책임지며 연예인급 몸매가 됐다”는 자조 섞인 말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재희 서울 월촌초등학교 보건교사


그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안전은 언제고 문제가 터질 화약고와 같았다. 온 몸을 갈아 넣듯 점심을 거르고 화장실은 안가면서도 야근은 밥 먹듯 진력을 쏟은 보건교사들의 희생에 겨우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작은 구멍만 뚫려도 둑이 무너지듯 학생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커지는 것은 순식간일 정도다. 


실제 보건교사들의 생활은 심각했다. 하루에 1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의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요,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보건교육에 학교보건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업무와 질병예방 및 지도, 여기에 교실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 조절, 상하수도 및 화장실의 설치·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 등의 유지관리까지 신경써야한다.


오락가락하는 학교보건법과 하위 시행령 때문이다. 2016년 2월 제정된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보건교사의 직무 등의 근간이 되는 학교보건법의 수립목적에서 환경관리가 제외됐다. 하지만 학교보건법 4조에는 여전히 환경 및 식품위생에 관한 조문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정화조 관리에 미세먼지 등 공기 질과 시설관리까지 보건교사의 직무로 남았다.


더구나 2007년 12월 14일 이후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는 동법 15조가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로 개정되며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업무에서 제외했지만 하위 시행령은 여전히 이를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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